한국당 "문 대통령, 낚싯배 전복 국가책임? 교통사고 다 국가배상인가"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국가책임 언급은 잘못된 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가 국가책임이라고 한 데 대해 "이유막론하고 국가책임이라면 앞으로 모든 교통사고 나면 다 국가배상해 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고 후유증도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낚싯배 사고를 미리 못 막고, 사고 인력 구조에 정부가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은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되어 박수 받고 싶었겠지만 국가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국가책임을 인정했으니, 앞으로 모든 교통사고 날 때마다 국가 배상 책임 공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모든 사고에는 국가책임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직접적 책임과 국가배상은 국가의 의무소홀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고, 그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된다. 단순히 사건에 대한 대비 소홀이나 구조가 부족했다고 국가 배상 책임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할 말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라면서 "대통령은 이제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가 행정책임자이니 선거운동 하듯 인기영합 발언은 삼가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낚싯배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해당 도는 시·군과 협의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전문요원이 병원에 파견돼 부상자와 유가족의 심리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례비용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인 옹진군청에서 먼저 지원하고 향후 사고 어선의 보험금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